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

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중장기적으로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가계·기업 부채의 선제적 관리와 수출 총력전을 선언했다.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